[상법]주식의 의의 및 특성(물적 특성과 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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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의 의의 및 특성(물적 특성과 인적 특성)

I. 주식의 의의

II. 주식의 특성
1.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물적 특성)
(1)균등한 비례적 단위
(2)자본과 주식과의 관계
(3)주식의 불가분성
(4)주식의 공유
(5)주식의 분할
1)의의
2)절차
3)효력
(6)주식의 병합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인적 특성)
(1)주식이 나타내는 권리로서의 주주권
1)사원권
2)지분복수주의
3)내용
(2)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재산출자의무뿐이고, 이 의무의 내용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키워드

주식의 의의,   주식의 특성,   상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식,   주식의 분할,   주식의 공유,   지분복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