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실무]국내건설산업의 인력체계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산업실무]국내건설산업의 인력체계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건설 산업의 인력체계 문제점
1. 새벽인력시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
2. 건설현장의 기능공 수급 불균형 건설인력의 고령화 현상
3. 건설 근로시장의 구조적 문제
4. 부실한 교육제도

Ⅲ. 국내 건설 산업의 인력체계 해결책
1. 정부.업계 공동으로 인력관리체계 마련
2. 후진적 고용 구조 개선
3.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마련
4. 건설업의 고유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
5. 자격증제도를 활용

본문내용

가 증가해 최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96년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41.1세였으나 2003년 초에는 47.4세로 6. 3세나 높아졌다. 이러한 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크게 떨어뜨려 공사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건설 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 수급대책과 아울러 숙련도를 제고시키고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건설 근로시장의 구조적 문제
구조적문제
요인
열악한 근로환경
위험한 작업환경(하루 평균 2.1명)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
직업전망과 고용이 불투명
장래 비전 부재
불투명한 직업전망, 낮은 사회인식
취약한 복리후생
사회복지배제
취업대기자들이 건설산업을 외면하는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 고용불안정, 장래 비전 부재, 취약한 복리후생 등 건설 근로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젊은층의 건설산업 외면현상은 직업전망과 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회복지 배제, 장시간 노동 등도 기피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업 비전의 경우 여파산업은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에 이르는 자격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건설업은 일반공→기능공→반장→십장에 이르는 불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크게 낮은 편이다.
현재 건설업계 기능인력 가운데 70~80%가 임시직 또는 일당직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목공을 비롯해 철근공, 콘크리트공, 도장공, 미장공, 배관공, 방수공, 타일공, 조적공 등 9개 주요 직종의 인력은 상시 부족한 상태며 임금상승 등의 악순환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숙련공 부족에 따른 공기 지연과 무리한 공사 추진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연간 건설 재해자 수가 2만2680명(2003년)에 달해 전 산업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할 정도로 산업재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4.부실한 교육제도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 인력양성 규모>
(2000년도 교육청 자료)
젊은층로 기피로 인해서 건설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도 무너지고 있다. 공업 고등학교의 건설 관련 인력 양성 규모는 지난 99년 1만5670명이었으나 지난해 8716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한 상태. 개별 기업의 훈련 및 자격인증제도 역시 부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자격 보유자도 11%대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 인력의 숙련도도 취약해지고 있다. 기능 습득 경로도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경우가 6.5%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인 93%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Ⅲ. 국내 건설 산업의 인력체계 해결책
항 목
세 부 적 개 선 방 안
작업환경 개선
표준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위생 및 휴게시설 지원, 원하청 모두에게 안전상의 책임 추궁
고용안정 개선
수주중단 및 동절기에 의한 생산중단시 고용유지에 대한 수당 지원, 취업네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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