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

2.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쟁점

3.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향후과제

본문내용

다도 노사정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실 산별노조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의 고비는 아마도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정주연, 2000). 단체교섭의 당사자간 합의 없이는 교섭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영자들은 아직 기업별노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산별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용자단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도 88~90년 기간 중에는 공동교섭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업종별 노사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이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몇몇 업종에 한정된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사관계를 산별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운동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중앙)차원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경영자(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 대기업노조의 소극적 반대, 그리고 정부의 방관을 극복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이러한 입장은 물론 현재의 교섭제도를 통하여 각각의 목적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목적하는 바, 또는 이들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이 전체 노동자와 모든 경영자들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관성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다. 현행 교섭제도가 노사자율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강제에 의하여 정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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