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소개글

복수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서론(序論
Ⅱ.복수노조의 개념과 정책의 변화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에 관한 정책의 변화
2-1.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2-2. 상급단위 복수노조의 설립허용
2-3.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
Ⅲ.복수노조 전면허용의 의미와 문제점
1. 복수노조 전면허용의 의미
2. 예상 가능한 문제점 분석
Ⅳ.복수노조에 관한 외국(선진국)의 사례
1. 미국(United States)의 배타적 교섭제도
2. 프랑스(France)의 대표노조제도
2-1.노동조합의 대표성
3. 일본(Japan)의 노사자율적 교섭제도
Ⅴ.결론(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았듯이, 복수노조가 우리 경제와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단위와 교섭단체에 대한 입법마련이 없이 교섭상대의 선정의 어려움, 조합의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교섭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노무관리 비용, 잔업차별과 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생산직 위주의 노동조합에서 사무직, 전문직 노조의 확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 가장 핵심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섭창구에 단일화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제도는 노동위원회 주관 하에 선거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에 한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가짐으로서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 해 줄 수 있다. 즉 단체교섭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단일노조와 같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교섭대표가 선정되기 때문에 공정성, 대표성이 강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교섭단위 내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서 교섭을 하게 되므로 그 결과가 비조합원에도 적용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거 간 행정비용 및 선거비용, 인력의 증가 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철수,『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5.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조합 설립에는 제한이 없으나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노조는 대표적 노조에 한정하고 있다. 이때 대표적 노조는 과반수나 다수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이익측면에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이는 배타적 교섭권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불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기업별교섭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쟁의 주체와 교섭권 행사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섭권과 쟁의권을 노동조합에 국한하고 있고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기업별노조 체제가 지배적인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조와의 담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김상호,『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7.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는 현행 법체계에서의 수용가능성의 한계나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교섭대표권을 제한함에 따른 우리 헌법과의 위헌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련법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고 교섭구조와 관행이라는 노사 자치적이고 실천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식 자우단체교섭제도가 갖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희탁,『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전면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단체교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수노조를 전면허용하게 되면서 단순히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의해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해 왔던 우리의 노동조합 문화를 무시한 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노동법체계나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과 대비를 하면서 시행하게 되는 복수노조가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상황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변화’이다. 이제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역시 ‘적자생존’에서 ‘협력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노사 모두가 수용하고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선진국)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을 해야 하며, 단순히 모방을 하기 보다는 인식이 얼마나 변하고 수용하느냐의 여부로 그 발전 속도와 해결책제시가 가늠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복합적으로 적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정과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이 자명하다.
< 참 고 문 헌 참고문헌은 최신 자료 순(연도별)으로 나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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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준기,『노동법』, 고시계, 2010.
02. 권영성,『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03.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10.
04. 심종두,『복수노조시대의 산업별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05. 안희탁,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06. 최회순, 『복수노조 단체교섭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2008.
07. 김지호,『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7.
08. 강순철, 『기업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2006.
09. 노동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06.
10. 이철수,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5.
11. 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2000.
12.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7.

키워드

복수노조,   복수노조 전면허용,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