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의의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현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3. 사례

Ⅲ.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법리
관련 법 조문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본문내용

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④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해 입법이 부족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런 입법의 불비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싼 값에 자의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입법을 서둘러 사용자의 편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구화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의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보호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로써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를 가지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없는 동일임금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상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기타 사회보장적인 면에서 임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아닌 기본적인 노동에 대해 대가로써의 임금은 동일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임금의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3.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경제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그 수를 줄여나가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철폐는 불가하다. 다만 법으로써 기업의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규율하고, 그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정규직 안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파견직, 파트타임직의 분배를 조정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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