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경관관리법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흐름도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경관의 개념
2. 도시경관 유형
3. 도시경관 요소

Ⅲ. 도시경관관리법규의 변천
1. 개요
2. 도시경관관리법규의 변천

Ⅳ.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1. 도시경관관리법규 현황
2.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Ⅴ. 도시경관관리법규의 개선방안
1. 현행 도시경관관리법규 문제점
2. 도시경관관리법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 경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별 경관을 계획한 뒤 건축법이나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에서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구성
○ 도시경관관리 법규상 경관유형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지만 대체로 자연경관, 역사경관, 시가지경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도시경관관리 법규에서는 사업이나 계획을 통해 환경정비와 관리위주의 경관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관관리 제어요소를 다루고 있는 법규는 극히 제한적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을 제외하고는 경관관리 제어요소로 대부분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난립과 도시경관 저해시설의 개별입지를 규제
<표 4-1>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구 분
국토
계획법
건축법
자연
환경
보전법
환경
정책
기본법
산지
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경관
유형
자연
경관
녹지경관
○
○
○
○
△
수변경관
△
△
△
인공
경관
역사문화경관
○
○
△
△
△
○
△
시가지경관
○
○
△
○
○
기타
○
△
○
경관
관리
(제어)
요소
도시
공간
스카이라인
○
△
△
○
오픈스페이스
(공원, 녹지)
△
○
○
○
○
○
○
맥락성
△
○
△
축
○
△
△
야간조명
△
광고물, 공작물 등 시설물
△
○
건축물
및
주변
공간
높이
○
○
○
형태
○
○
○
색채
○
○
○
소재재질
○
○
○
건폐율
○
용적률
○
배치
○
○
건축선
○
○
주 : ○ 관련이 많음, △ 약간 관련 있음
Ⅴ. 도시경관관리법규의 개선방안
1. 현행 도시경관관리법규 문제점
○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경관계획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해당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
- 즉, 법률에 나타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형편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은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이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관리를 위한 추진방안과 실현성은 거의 없음
○ 한편, 큰 틀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이어지는 법체제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현재 도시들이 심각한 경관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 경관에 관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나 세부계획의 일부로 언급되고, 이로 인해 이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의 개념 및 대상이 불분명하며 계획수립이나 관리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함
- 둘째, 지역 또는 지구, 구역단위의 경관계획 및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관리는 아직 미미한 실정
- 셋째, 법체계간의 위계 문제로 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과 조례로 위임하거나 가이드라인(지침)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 법안에 혼재
- 넷째, 경관 모법(母法)의 부재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및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지 않음
2. 도시경관관리법규의 개선방안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2004년 6월 18일 경관법을 국가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우리의 경관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큼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법(가칭)’을 조속히 마련하여
- 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제시하고,
- 경관관리 주체 및 역할 부여를 명확히 하며,
- 경관유형 및 제어요소를 정립해야 함
○ 경관 모법이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로 경관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경관조례와 경관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갖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정부는 도시경관 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도시경관 계획 및 관리를 유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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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경관정비방안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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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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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5.5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지침, 200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4.12
법제처, www.moleg.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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