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목차

서론
경제성장 VS 체감경기의 하락

본론
양극화 현상의 본질 탐구
1. 2004년 정책기조 재점검
- 노동시장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양극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
2. 양극화의 원인
- 대외적 요인
- 대내적 요인
- 정부정책의 실패
3. 패러다임의 전환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거래의 투명화
-소득 재분배
- 소비자 정책
- 일자리 창출
4. 일본의 부활 교훈

결론
경제구조의 개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요약본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본문내용

사해보고, 그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에서 접한 달러환율의 하락이 왜,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의문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부 의원들이 지금의 경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서 빨리 청년실업이 문제 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약화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한겨레 21
이코노미 21
동아 일보
한국 일보
경향 신문
Korean times
야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ttp://www.daum.net
요약본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최근 나오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회복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실제로 국민 총소득, 경기 종합지수, 국내총생산대비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업률도 그리 걱정할 만한 수준의 비율이 아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실업률은 두배, 고저소득층 간의 격차 심화, 기업내 민간소비·설비투자율의 하락하는 등,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점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대외 충격에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산업의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유발하고, 소비패턴의 양극화를 통하여 다시 산업 양극화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시키고 있다. 이로써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인적 자원을 재생산 하는 데에도 역부족일 수 있다. 요즘처럼 원화강세에 잇따른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들이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킬때는 기업의 경제 활동도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양극화의 고리를 따라 무는 악순환으로 정부 정책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 양극화의 원인은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 정부정책의 실패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세계화와 중국시장의 부상, 기술진보의 가속화,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등이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산업연관관계를 증진시킬만한 도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취약점, 고용구조의 악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흡성으로 내수가 부진하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제 때 대응하지 못한 탓에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윗목-아랫목 정책론을 펼치며, 양극화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거시정책만으로 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 관계 강화, 중소기업 혁신 유도, 낙후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서비스 산업 지원·육성, 사회 안전망의 확충등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겨두기 위한 지원밖에 되지 않았다는게 정부정책의 실패 요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거래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투자, 근로교육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처방은 중소기업의 효율성의 싹을 갉아먹는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일이다. 즉, 혼자 부유하게 잘 살겠다는 대기업의 태도가 변해야만,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트고, 투자자들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처방도 필요하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겼던 그동안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특성이나, 그동안 진행해온 정책특성으로 스웨덴처럼 복지정책을 펼 수가 없고, 시장자율에 맡겨 대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되, 소득재분배정책을 펴서 양극화의 폭을 좁혀 나가야만 한다.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아예 복지국가가 되거나 작은 정부국가가 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 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경제에서 성장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재분배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한의 빈곤소득층을 구제하는 것이 최선택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체감경기가 나빠져 소비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을 바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노력도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이다.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이 불안정 해지면서 늘어난 비정규직과 불안해 하는 정규직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신용카드 거품으로 늘어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보호정책, 저 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부동산 거품은 사회의 소비를 자극하는 환경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결여되었던 결과로 빚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소비를 부활 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 외에도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신기술에 대한 무제한의 투자와, 대기업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투자의 눈을 돌려 직종간·산업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최대한의 고용보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이상으로 본 보고서의 요약본을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양극화,   시장경제,   빈부격차,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