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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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교평준화 제도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3. 고교평준화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평준화에 관한 방송
4) 여러 가지 의견들

4. 개선방안
1) 고교평준화 단점의 재고
2)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겠지만 일단 선정된 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점점 줄어들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실패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가능한 한 수가 적어야 하며,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는 대신 운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장차 자립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자립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평가하여 지정하되, 일단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아닐 경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과 함께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영국의 보조금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같은 자율형 공립학교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학교를 허용함으로써 자립형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목적고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 계발 및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요구에 부응한다.
- 행당 분야의 기초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연구 능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기반 조성된다.
- 일반계 특수목적고교가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 준비에 치중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된다.
- 특목고의 설립현황 (103개교 총 8만 1천명 : 2000년도)
일반계 : 예술고(22교), 체육고(12교), 과학고(16교), 외국어고(18교), 국제고(1교)
실업계 : 농업고(8교), 공업고(21교), 수해양고(5교)
(3) 대안교육 특성화고
- 98. 3월부터 정규학교 부적응, 미행, 가출, 가정사정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수용하여 인성교육, 노작교육 등 자연 친화적 교육활동을 실시
- 2000. 10 설립된 11개교 대부분의 설립주체가 종교단체로 재정이 영세하고, 학교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학교운영이 침체
- 연간 6～7 만명 정도의 중도 탈락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대안학교의 수용가능 인원은 1170명으로 절대 부족
(4) 직업교육 특성화고
- 학생의 능력적성흥미요구에 맞는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력을 조기 양성한다.
-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변화 및 증가 추세이다.
- 직업교육 특성화고(총 30교)
디자인고(2교), 조리고(1교), 자동차고(4교), 정보고(6교), 신발고(1교), 관광고(3교), 금은세공고(1교), 정자고(5교), 원예고(1교), 피아노고(1교), 인터넷고(2교), 테크노고(1교), 애니메이션고(1교)
(5) 국제 중고등학교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여건과 기회를 제공한다.
- 설립학교 현황 : 부산국제 중고등학교(‘98.3 개교 : 학생 수 565명)
- 입학자격 : 귀국자녀, 외국인자녀, 학교장 추천 (국내)
- 교육과정 :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운영(원어사용 교원수급 문제)
- 귀국자녀 특별학급 현황 : 초등과정 (14학급), 중학교 과정 (5학급)
5. 결론 및 우리들의 생각
‘중소도시 평준화 자율 결정’은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평준화를 하고 있는 도(道) 지역 15개 도시의 비평준화 전화 여부가 관심이지만, 이들 지역이 비평준화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다. 이들 지역이 비평준화로 바뀌려면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늘 ‘평준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성남, 고양 등은 이미 여론조사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뀌었고, 오히려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나머지 도(道) 지역 도시들이 평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와 의정부시, 경남 김해, 경북 안동 등지에서는 평준화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지역마다 논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평준화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교육시민 단체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목표 여수 순천 등 3개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찬성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 도교육청이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를 비판하는 중요한 논리는 평준화가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내려 공교육의 붕괴를 불렀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심각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평준화는 애초 입시 준비로 인해 정형화 된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지옥이라는 말로 불렸던, 고3병도 부족해서 중3병까지 성행하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의미일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도 결국은 소수의 우수학생과 경제적 능력자들을 위한 것이다. 전체 국민 80%가 중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사실이 평준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는 평준화정책의 장점은 살려 나가는 대신, 학교선택권과 수월성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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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하향평준화,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