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논쟁과 건강보험통합

소개글

이념논쟁과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 의료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총체적 관리의 도입을 위한 제언>
1) 의료계와 보험자간의 대타협
2) 국민의료비의 적정선에 대한 조사․연구
3) 보험료의 현실화
4) 단계적 시행

<결론>

본문내용

%에 달하는 본인부담을 보험료로 흡수하고 총액예산제를 통하여 진료비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시키면 보험료의 실제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보험료의 인상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인상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 단계적 시행
총액예산제도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므로 도입초기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개원의, 병원, 치과, 약품 그리고 보조기구 중 어느 한 분야에서 실시하고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부분적인 총액계약제에서는 의료인들이 총액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진료를 줄이겠지만, 총액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진료를 늘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 일부 지역에서 개원한 보험의사들을 중심으로 총액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개원의사들이 하는 모든 진료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총체적 관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효과적 도입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요양급여비 계약제도를 포함시킨 것은 의료보험제도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계약대상으로 진료행위별 단가 결정만이 포함되어 있고 진료의 가격구조 및 체계는 배제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의 가격만을 통제하고 구조와 양에 대한 통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계약은 총체적 관리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단지 의료보험에 한정하여 논의하였지만 국민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총의료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보호, 산재보험,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부설 요양기관의 의료비도 총액예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관심과 총체적 관리가 의료보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적자 등과 같은 수요자 관리 측면의 문제는 소득파악대책 등 별도의 방안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의견반영과 이익보장을 위해 공단의 주요한 사안의 결정과 임원선임 등을 위한 가입자의 투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키워드

의료보험,   보험료,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국민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