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할구도의 극복 - 국민의 정부

목차

1. 지역분할구도의 양상과 추이

2. 지역분할구조의 원인

3. 지역분할구도의 부작용

4. 김대중 정부의 지역분할구도
1) 중앙인사위원회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 결론 : 국민의 정부 지역분할구도 극복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광역ㆍ기초 의원을 뽑기 위한 4장의 투표 용지 외에 광역 비례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의 이름을 적은 투표 용지가 하나 더 나왔다. 각 정당들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명부를 선관위에 등록한 뒤, 지방선거에서의 광역 비례대표의원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할당받았다.
5. 결론 : 국민의 정부 지역분할구도 극복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권의 등장 자체가 한국의 지역주의 구조에서는 발전적 변화였다. 김대중의 등장은 본인이 과거 지역감정에 의한 편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이를 해소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권 후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중앙인사위의 지역균형지표는 역대 정부 중 현 정부가 가장 균형잡힌 인사구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대중의 인사정책은 개혁에 있어서 내용보다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었도 상당부분 국민과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신뢰를 받지 못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역시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출범하였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적 선택이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인사정책은 호남을 중점으로 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고 이는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지역갈등의 해소를 15번째의 중점과제로 두는 것에 그쳤다. 몇 가지의 노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지역주의의 완화보다는 재벌개혁이나 금융개혁 등 정치적 문제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지역주의의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지역분할구도,   국민의 정부,   김대중정부,   지역감정,   지역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