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정치구조의 전개과정과 변화 가능성 모색

목차

Ⅰ. 서론: 대선의 의미와 지역주의 정치

Ⅱ.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지배담론의 효과
1. 접근의 방법론적 문제점
2. 과잉대표성과 지역주의 지배담론의 효과

III. 지역주의(regionalism) 정치구조의 전개과정
1. 15대 대선 이전: 영남의 패권과 호남의 저항
2. 김대중 정부시기: 호남의 집권과 영남의 저항

IV. 15대, 16대 대선의 투표행태 비교

V. 결론: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변화 가능성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픔을 참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야 할텐데 각 지역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기득권자들과 알게 모르게 그들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강경파들의 주장에 결국은 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그에 대한 예측은 물론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자기희생적 노력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그렇게 쉽게 지역주의 정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역주의는 누군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 지역구도를 만들어 온 세 주체, 즉 정치권, 언론, 국민이 서로 일심단결하지 않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성숙이 가장 좋은 해답일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마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대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나서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언론과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언론구조로 보아 언론 스스로가 지역구도를 깨고 나설 이유도 방법도 별로 없는 듯하니 결국 정치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권인들 지역주의 부추기기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겠지만 그나마 3김정치가 끝나고 지역맹주가 사라진 이 시점은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게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흔들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탈지역주의적 성향과 지역주의를 투사할 맹주들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치러질 다음 선거에서도 여전히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이제 호남표를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예컨대 호남 출신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보수적 코드가 맞는 호남출신 관료 등 전문인력들을 적극 영입한다든지 하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동교동계의 퇴진 내지는 일시적 잠수라는 희생 위에 당 개혁의 조속한 실현 혹은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의 신당 창당 등 개혁노선 정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두 당이 서로 지역 지지기반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지역주의는 다소라도 완화될 것이고 두 당도 전국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전국구 의석의 확대와 1인2표의 정당명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같이 마련해 간다면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역주의 완화 현상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두 거대정당이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다시 지역주의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한, 그리고 그것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언론들이 존재하는 한, 다음 총선에서도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범답안은 역시 이념과 정책 대결구도로의 변화일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이 그토록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유권자가 지역주의적 정치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반공주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보수 일색의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16대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적 견해의 차이나 정치이념의 차이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갈등의 기본구조가 지역에서 이념과 정책대결로 옮겨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국면이기는 하나 감정적 지역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이 아직은 유리하다는 판단을 정당과 언론이 하게 될 때 다음 총선이 얼마만큼 정책과 이념 대결구도로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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