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목차

1.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2. 전문법칙의 예외

3. 관련문제

본문내용

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하는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 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 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장소물건신체 등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실황조사서라 하는데, 검증조서와 달리 임의절차이다. 실황조사서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상으로 전문법칙의 간단한 의의와 전문법칙 예외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비록, 당사자의 경험적 사실 또는 진술내용을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전달되거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양호한 증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임종의 진술, 범행직후의 발언, 자기 재산상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등은 그 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 하에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소송의 실질상의 이념인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형법의 적정 신속한 적용 및 실현을 가하자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아진다.

키워드

전문법칙,   전문법칙배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