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인간 존중

목차

1.인간 존엄성의 사상

2. 보복과 형벌 이론의 유용성 ( 칸트의 인간 존엄사상의 개념에 대한 예시)

3. 칸트의 보복주의 ( 공리주의자들의 형벌 이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동물이나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초래하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움 또는 분노를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보다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들은 그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으므로, 따라서 훈련이나 조종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을 때 감사를 느껴도 되고(보상), 잘못했을 때는 분노를 느껴도 된다.(형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친절한 태도에는 관용으로 응답하고, 또는 불쾌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판단이 그에 대한 우리의 대우를 조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범죄자에 대해 “그 사람 자신의 악행이 그에게 부과될 형벌을 이끌어낸다.”고 말하고 있다.
♣칸트는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라는 사상에 형벌을 연결시킴으로써 보복의 이론에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다. 맨닝거의 글에서 암시하는 바처럼 범죄자들이 “난폭하고 충동적인 행동에로 치달리는 혼란된 인격자들”이라면 칸트의 태도보다는 치료적인 모델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정도 한에서는 칸트의 보복주의는 계속 큰 설득력을 행사할 것이다. 레이첼스도 칸트의 인간 존중 사상과 보복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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