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1공화국 시기의 친일파 처리 문제
1. <해방직후 친일파들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
2. <반민법의 공포로부터 반민특위의 와해까지>
3. <이승만 비판론>
4. <이승만 옹호론>

Ⅲ. 한국분단의 책임론
1. <분단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2. <분단에 관련한 이승만 옹호론>

Ⅳ. 제 1공화국의 한미관계와 그 명암
1.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2.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옹호론>

Ⅴ. 발제문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이다. 이승만은 휴전이 초래할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만이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미국에게 군사동맹 결성을 ‘강요’했고, 결국 미국은 정책적 ‘유연성flexibility’의 한계 43)차상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3. 한미동맹 강화-북진통일론 포기를 담보하여 한국군의 병력 증강, p274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대미 협상에서 때로는 ‘칼 물고 뜀뛰기’와 같은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는 모험도 감행했다. 그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만 아니라 ‘레토릭rhetoric’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를 얻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폭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 이는 1950년대 이승만의 대미 외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결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성립이라는 정치적 해결과 아울러, 이승만의 단독 북진무력통일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고,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 팽창주의에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승만이라는 노련한 외교44)한미상위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은 세계의 어떤 동맹보다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 속에서 신생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이승만이 냉혹한 국제 정치에 대한 현실 현식과 결연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협상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해 얻어낸 산물이었다. 차상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4.한미상호방위조약-협상가 이승만의 최대 업적,(서울 ; 책세상,2006), p290
가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Ⅴ. 발제문을 마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가 카(E.H.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명언을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구태의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역사란 과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현재를 진단하는 초석이 되며, 나아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창(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역사는 또한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한 ‘정답 없는 학문’이기도 하다. 물론, 사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적 사실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마 역사적 사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접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객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역사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동시에 그 스스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방향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많은 결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해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제 1공화국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부분 어둡게 묘사되고 인식되어왔다. 식민지 이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 계속된 독재정치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제 1공화국의 폐해였다. 그러나 그러한 어두운 측면에 가려 제 1공화국과 그 수장이던 이승만이 세운 여러 업적들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제 1공화국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한국 현대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아울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친일파 청산문제와 남북간의 관계, 한미동맹의 위기 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히고 올바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게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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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제1공화국 시기의 친일파 처리 문제
1. <해방직후 친일파들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
2. <반민법의 공포로부터 반민특위의 와해까지>
3. <이승만 비판론>
4. <이승만 옹호론>
Ⅲ. 한국분단의 책임론
1. <분단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2. <분단에 관련한 이승만 옹호론>
Ⅳ. 제 1공화국의 한미관계와 그 명암
1.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2.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옹호론>
Ⅴ. 발제문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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