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목차

1. 제 1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

5. 제 5공화국의 통일 정책

6. 제 6공화국의 통일 정책

7. 김영삼 정권시기의 통일 정책

8. 김대중 정권시기의 통일 정책

9. 노무현 정권시기의 통일 정책

10. 향후 나아가야할 통일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합의되었음..
10. 향후 나아가야할 통일 정책의 방향..
-한국의 통일 정책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정권의 필요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막아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부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원칙의 대전제가 천명되어왔고 북조선의 입장도 종전의 연방제 안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단일 국가모델보다는 공존의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남북 모두 통일 국가의 전단계로서 공존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통일에 대한 정책은 1국 1체제를 이루려는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1국통일 이전 단계로써 평화공존 상태를 설정하고 그 상태로의 도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 제도의 개혁으로서 북조선의 국제법상 국가임을 부정하는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줄여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를 유도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제 1공화국의 통일 정책,   김영삼 정권시기의 통일 정책,   노무현 정권시기의 통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