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주권면제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실관계
2. 쟁점 사항
2-1) 주권면제의 개념
2-2) 면제의 범위
2-3)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의 기준
2-4) 관련입법
3.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재판의 결론
4-1) 판결요지
4-2) 판결의 이유
4-3) 결론
4-4)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75,6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4) 검토
주권면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학설이 나뉘어 진다. 하나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다. 먼저 절대적 주권면제는 19세기의 절대주권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에 강력히 작용했던 이론으로써 그 바탕에 주권평등을 절대시하여 국가가 작용하는 모든 활동 영역에 있어서 면제를 인정하는 이론이었다. 하지만 그 전통적 의견에 관한 모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가가 행사하는 행위 중에 공적인 성격을 띄는 활동 영역에 대해서만 관할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인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여러나라의 통설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림기업 대 미국’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같은 주권면제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국내법상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 당시 판결문에서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을 인용하여 판결에 관한 그 근거를 찾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현재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과거 판례와는 달리 현재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어느 한 국가의 절대적인 권리만을 앞뒤 상황의 고려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그 고유한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적 활동 영역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비록 외국국가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Ⅲ. 결론
미국, 영국을 비롯한 몇몇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미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도 유럽국가면제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다수의 국내 판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범주 중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관한 입법도 없고 이에 관한 다자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최근에 주권면제의 제한경향에 동승하는 판례의 집적을 시작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면제가 인정되는 범위와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에 관환 국제관습법규를 위반하여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책임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단 우리 대법원이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수용한 이상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사실관계
2. 쟁점 사항
2-1) 주권면제의 개념
2-2) 면제의 범위
2-3)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의 기준
2-4) 관련입법
3.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재판의 결론
4-1) 판결요지
4-2) 판결의 이유
4-3) 결론
4-4) 검토
Ⅲ. 결론

키워드

주권면제의 개념,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의 기준,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재판의 결론,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유럽국가면제협약,   국내법상 국가면제: 영국의 국가면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