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

소개글

무권리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事實關係 槪要]

[判決要旨]
Ⅰ. 問題의 提起
Ⅱ.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取消權排除
Ⅲ. 事案에의 適用
Ⅳ. 結 論

본문내용

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X의 행위를 소극적인 기망인 것으로 인정, 피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다. 하지만 사술을 넓게 보고 있는 다수설에 의할 경우, 이 사안에서 Y의 취소권배제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Ⅳ. 結 論
본 사안에서는 우선 앞에서 언급한 사술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판례는 본 사안에서 원고X가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하고 소외인들 역시 그렇게 호칭하였으며, 나아가 호적의 생년월일 부분의 변조도 의심됨에도 불구하고(물론 법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호적기재나 취급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함)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불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단순히 적극적 기망만을 취소권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리고 무능력자가 하는 법률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 판단을 달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부작위에 의한 무능력자의 사술은 정황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중대한 부분으로 취급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례의 견해처럼 경직된 판단이 아닌 무능력자측의 보호를 1차적으로 인정함을 전제로 그것을 예외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인 취소권배제의 요건으로서 사술에는 적극적, 소극적인가라는 양단의 결정이 아닌 개개의 사건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가 예로 들고 있는 소극적 기망이라는 것이 거래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기망의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키워드

무권리자,   상대방보호,   사술,   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