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문화에 관하여

소개글

사이버문화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우리나라의 사이버문화

본론
2. 우리나라 사이버문화의 문제점
① 블로그 문화
② 익명계시판 문화

결론
3. 우리나라 사이버문화가 지향해야 할 길

본문내용

익명게시판에서의 폐해
1)정치와 관련된 익명게시판 문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김일성 찬양 게시물'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저촉 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측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던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이트 등에도 '김일성 찬양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어, 민주노총측에만 삭제 요청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마녀사냥 조장하는 익명게시판
자신의 억눌림을 타인을 통해 풀려는 욕구가 인터넷휴대폰이라는 익명성과 결합돼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신세대에 맞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윤리도덕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하겠다.
익명게시판의 폐해 극복방향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의 존재로 자유로운 견해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무책임한 비방을 남발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운영자 및 개인명예를 보호하는 3박자를 구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은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가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한편, 운영자는 각 게시판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윤리위원회 피해신고 절차를 알려줄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컴퓨터 활용 기능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3.결론
우리나라 사이버문화가 지향해야 할 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듯이 인터넷 세상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력과 상식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 갈등들 중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다른 사람의 알 권리 사이의 갈등,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등의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마음껏 울분을 발산하고, 생각이나 공상을 즐기며 실명으로 살아갈 때와 달리 별 후유증 없이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익명성을 악용해 사람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데 급급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퍼뜨리고, 친구나 이방인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흔해졌다.
온라인 범죄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정보 범죄인데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들은 온라인 범죄에 속한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나 중상과 비방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호하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이 장려되는 문화적 풍토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성동규 『사이버 공간과 새로운 문화』,한국통신문화재단, 2003
에스터 다이슨『인터넷, 디지털 문명이 열린다』,경향신문사, 1997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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