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케어복지

소개글

일본의 케어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고령화
1.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Ⅱ. 일본 사회복지의 흐름
1. 성덕태자가 지향했던 율령국가와 불교에 의한 자선활동
2. 기독교 탄압 후 쇄국 250년 고갈된 구제활동
3. 근대국가 성립기의 구제활동
4. 사회사업의 성립과 전시체제
5. 제2차 대전 후 GHQ의 지도로 창설된 사회보장체제
6. 복지육법 체제에서 개호보험까지

Ⅲ.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
1. 개호보험의 등장배경
2. 골드플랜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4. 보험재원과 가입구조
5. 신청에서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6. 요개호 상황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Ⅳ. 개호보험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의 수발보험(예정)
1. 법안구성의 개요 : 총 12장 70조 부칙5조
2. 우리나라 수발보험 적용대상(예정)
3. 우리나라의 수발급여 이용절차(예정)
4. 수발급여
5. 수발보험료 및 비용부담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rt
이용할수 잇는 서비스 종류
A市町村보건복지사업
61,500엔
<재가서비스>
홈헬프(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재활
의사ㆍ치과의 약제사의 요양지도
데이서비스(통소개호)
노인보건시설ㆍ병원ㆍ지료소에서의
사회재활
단기보호
유료노인홈ㆍ경비노인홈
입소자에 대한 개호서비스
복지용구대여
특정복지용구의 구입
케어플랜 작성
165,800엔
<재가서비스>
치매증고령자 그룹홈
<시설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재호노인보건시설
요양형병상군
노인성치매빌환요양병동
개호력강화병원
194,800엔
267,500엔
306,000엔
358,300엔
Ⅳ. 개호보험의 문제점
「개호보험제도」는 수요와 공급의 예상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단계적인 보험료의 증액이 예상된다.
개호보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하나는 방문개호서비스와 시설개호 서비스 중에 시설개호 서비스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방문개호 서비스가 원활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부담증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의 문제를 살펴보면 「특별양로노인홈」등의 시설 대기자가 많은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 자신들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다음으로는 방문개호 서비스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설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은 개호보험이 실시 된 직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 그 문제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두번째 개호보험의 문제점은 저소득자의 부담 증가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무료 내지는 극히 낮은 비용부담으로 전문간병인의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이 도입된 후로는 이용료의 10%가 자기부담이 되어 저소득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봄에 개정될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저소득자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감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실제로 실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되리라고 보고 있다.
Ⅴ. 우리나라의 수발보험(가칭: 2008년 7월1일 시행예정)
1. 법안구성의 개요 : 총 12장 70조 부칙5조
제1장 : 총칙
제2장 : 노인수발보험
제3장 : 수발인정
제4장 : 수발급여의 종류
제5장 : 수발급여의 실시
제6장 : 수발기관
제7장 :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등
제8장 : 노인수발위원회
제9장 : 관리운영기관
제10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1장 : 보칙
제12장 : 벌칙
2. 우리나라 수발보험 적용대상(예정)
- 적용대상 : 전국민
- 수발신청대상(수혜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이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 급여대상자 :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3. 우리나라의 수발급여 이용절차(예정)
1) 수발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발인정 신청의 조사
2) 수발 인정 및 등급 판정 등
-수발인정 및 등급판정
3) 수발인정서ㆍ표준수발이용계획서 송부
-수발인정서 송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송부
4) 수발급여 이용 계약 및 수발급여 제공
-수발급여의 실시
-수발기관
4. 수발급여
1)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ㆍ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2) 시설수발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수발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가정수발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때 지급
-특례수발비 :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또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수발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지급
-요양병원수발비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5. 수발보험료 및 비용부담
1) 노인수발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독립회계로 관리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노인수발보험료율
2) 국가부담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가 분담
3) 본인일부부담
-수발비용의 100분의 20은 이용자 부담
-국민기호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집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수발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 경감
Ⅵ.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사회 배경의 변천과 그것을 추진하는 각 나라 정신문화의 유형에 따라 그 폭이나 깊이, 완급의 정도를 달리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도입 이전에 가정에서 실시하던 개호서비스의 양과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개호보험을 시행했으나, 실제로 시행 이후 개호서비스 이용량과 개호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해,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고령인구에 대한 개호라는 것이 치료가 전제인 의료와 달리 오랜 기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개호예방활동과 보험료 징수대상을 젊은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검토가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인수발보험(가칭)을 시행하는데 그들의 시행착오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堺園子지음, 전광현ㆍ노효순 옮김,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집, 2003.
구종회 外, 「선진국의 케어복지실천」한국기독교하외복지학 편,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수발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노년학회, 2006년 5월.
http://blog.naver.com/zzini1230/200064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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