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Ⅰ. 緖論

Ⅱ. 本論
1. 검시란 무엇인가?
2. 세계의 검시제도
3.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의 분산
2) 검시 절차의 번잡함
3) 부검의사의 자질문제
4) 검시 목적의 편향적 인식
5) 검시교육의 소홀
6) 수사 장비와 예산의 부족
7) 검시기관의 독립성 결여
4.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1)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검시를 하여야 한다.
2) 검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3) 검시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Ⅲ. 結論

본문내용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검시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으며, 변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법의관 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이다. 검시조사와 부검은 서로 따로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변사 사건에서 가장 진실에 근접된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두 바퀴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가 발달할수록 검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또는 각 지방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알맞은 검시제도를 확립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의 방법으로는 (1)법의관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과 (2)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어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검시를 전담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검시조사와 부검 등 검시업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검시사무소(가칭)를 설치하고 그 장인 검시책임자로는 검시조사관이나, 검시전문의 등 검시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법의관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민선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면적은 좁기 때문에 대도시로부터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0개 주 중 7개 주가, New York, L.A. 등 10대 도시 전부가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현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의사를 법의관으로 하고, 서울 지역의 각 대학의 법의학 교실, 병리학교실의 교수를 비상근 법의관으로 부검을 담당케 하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법의조사관은 우선 연구소의 부검보조원과 지방경찰청의 감식담당자 등을 훈련시켜 충원하며 서울 지역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나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검사가 변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법의학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검찰청이나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시 사무소를 두어 검찰의 책임자가 그 장을 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물론 검시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검시전문가를 부책임자로 하여, 그 장은 미국의 검시관과 같이 행정 및 대외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검시 실무분야는 부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개선된 검시관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나 독립성에는 문제가 있다.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검시의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처럼 우리의 사인확인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원인을 밝히려는 것 자체가 망인에 대한 결례가 된다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의식도 원인 중 하나였다.
사인확인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우리의 사인확인제도가 개선되어 억울한 죽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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