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소개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1. 의의
①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②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2.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전환

Ⅱ. 무과실책임주의를 표현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입법례
1) 민법 제 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2) 제조물책임법 (PL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의 합헌결정사건
4) 기타 현행법상의 무과실책임제도

본문내용

2)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광업법 제7장 광해배상에 관한 규정
광해배상이란 광업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해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放流), 폐석(廢石)이나 광재(鑛滓)의 퇴적(堆積)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성질상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문제이나 광해는 넓은 지역의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도 적지 않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불법행위 이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합리적인 구제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광업법 제7장에 광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배상 책임을 지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租鑛權者)는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의무를 진다(무과실책임).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수인(數人)일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운다(광업법 91조 2~5항). ③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광범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93조). ④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를 참작하도록 한다(94조). ⑤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액(額)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때에는 그 증감(增減)을 청구할 수 있다(95조). ⑥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단축시켰다(96조). ⑦ 조정제도를 두었다(97조).
◎ 근로자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
근대산업의 대규모적 기계화에 따라 업무상의 장해가 누증되고 있으므로 업무책임론 및 무과실책임론이 제창되고,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는 항상 재해보상문제를 논의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도가 확립되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일시보상분할보상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78～85조).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화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책임보험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재해보상을 하고 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이 있다. 장의비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재해보상은 당해 근로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45조, 49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5152조)에 의하여, 선원은 선원법(85~98조)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진다.

키워드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