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

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적 기본권>>
- 의의, 법적 성격, 구조와 유형.
1. 인간다운 생활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침해와 구제.

2. 사회보장수급권
- 의의, 법적 성격, 내용, 주체, 한계와 제한.

3. 교육을 받을 권리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4. 근로의 의무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제한.

5. 근로3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제한.
( 단결권 - 의의, 주체, 내용, 침해와 구제.
( 단체교섭권 - 의의, 주체, 내용.
( 단체행동권 - 의의, 주체, 내용, 한계.

6. 환경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제한, 침해와 구제.

7. 보건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한계, 침해와 구제.

8.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의의, 내용.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건권은 생명권·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권 등과 상호관련을 가진다.
**법적 성격 보건권은 기본권의 하나지만, 그 보장은 국가의 보건질서 내지 보건법체계를 형성한다. 공권력에 의한 건강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적극적 배려를 청구할 수 있다.
**주체 보건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성질상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내용 보건권의 보호대상은 모든 국민이고,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립할 의무를 진다.
**효력 보건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사인상호간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사인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한경우 보건권을 근거로 피해배제청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권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권의 본질적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과제한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침해와 구제 국민의 건강이 국가의 공권력행사나 사실행위 등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8.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의 모성의 보호는 가족과 국가사회의 건전한 존속·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적 보호는 모성이 제2의 국민을 생산하고 양육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성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고, 모성으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적극적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적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의무,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의 8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나는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적기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법률을 어떻게 정하고, 국민들은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때 짧게 배운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 주체는 정해져 있고, 당연히 제한을 받고, 한계를 가진다는 것도 알았다. 헌법이 중요한 이유가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에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을 보완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사회적 기본권,   헌법,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의무,   근로3권,   환경권, 보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