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지정책

목차

Ⅰ.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일본

Ⅱ. 도쿠가와 막부시대(1600~1867) ~ 메이지 시대(1868~1912)

Ⅲ.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일본의 복지

Ⅳ. 2차대전후 ~ 1970년대까지
1. 성립의 시기(1945-1954)
2. 정착의 시기(1955-1964)
3. 충실의 시기(1965-1974)

Ⅴ. 1970년대 후
1. 복지원년으로서 1970년대
2. ‘일본형 복지사회’의 개념을 제시한 1970년대 중반
3. 1980년대의 일본형 복지사회
4. 1990년대 이후

Ⅵ. 일본 복지레짐의 성격

Ⅶ. 결론

본문내용

이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지되고 있기보다는 충분치 못한 일본의 공적 복지에 대한 불가피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복지의 발달
공적인 복지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복지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장기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잘 발달된 기업복지로 지목되어 왔었고, 이는 일본형 복지다원주의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연공임금, 종신고용, 기업별노조 등에 기초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조에서 기업은 기업특수적인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내부승진제도, 기업 내 훈련, 후생, 가족수당, 그리고 은퇴 후 소득보장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복지제공자로서 기능하였다. 고용여부, 소속 직장, 직장 내 지위 등에 의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 범위 등이 크게 다르다. 게다가 보혐료 부담이 정률에 의해 부과되고 있기 Eoansd 상대적으로 역진성을 띠고 있으며 같은 사회보험형으로 운영되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고용주 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신섭중, 1994
일본식 노자관계는 서구식으로 노동계급과 자본가간의 갈등과 타협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번에도 근대 초기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은 자시니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 연대감을 이끌기 어렵다. 이러한 일본의 연대감은 평등 없는 연대 즉, 기업의 일부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일종의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Jones, 1993
따라서 일본의 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점차 계급성이 약해지고 노동운동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4; 김수진, 199423-26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경쟁의 심화와 일본내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의 기업들은 매출액 감소와 이율 하락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부분적으로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기업복지가 국가의 역할로 변화하였고 기업들이 담당하던 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재정이 악화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복지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복지는 종전에 비해 다소 복지급여의 종류나 범위가 다소 하향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 복지에서 차지하는 기업복지의 비중은 여전히 서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Ⅶ. 결론
일본의 사회보장과 제도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근래에 들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확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일본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대 일본 사회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온 큰 이유는 완전고용체제와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복지국가의 양 틀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변천은 1989년 골드플랜에서 1999년의 공적개호보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95년 권고를 전후하여 그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정책적 대응이 매우 늦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고령화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던 1990년대 말에 와서야 공적개호보험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책수립 과정이다. 비록 사회현상에 대한 시기적 대응이 늦기는 하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기본이념(21세기 복지비젼)과 장기적 전망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당면과제로서의 전략목표(골드플랜 및 신골드플랜)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정책의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사회보장제도심의회 등)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점은 우리 현실에서 부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의와 함께 기대와 우려가 팽배해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시행되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일련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국면에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권리’라는 측면으로의 사회복지 이념이 전이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예산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을 숙제로 하고는 있었지만 사회복지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여타의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시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8년 말에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이 발표됨으로 해서(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전체의 관심을 끌어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향방을 논의할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볼 때 더욱 그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 차
Ⅰ.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일본
Ⅱ. 도쿠가와 막부시대(1600~1867) ~ 메이지 시대(1868~1912)
Ⅲ.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일본의 복지
Ⅳ. 2차대전후 ~ 1970년대까지
1. 성립의 시기(1945-1954)
2. 정착의 시기(1955-1964)
3. 충실의 시기(1965-1974)
Ⅴ. 1970년대 후
1. 복지원년으로서 1970년대
2. ‘일본형 복지사회’의 개념을 제시한 1970년대 중반
3. 1980년대의 일본형 복지사회
4. 1990년대 이후
Ⅵ. 일본 복지레짐의 성격
Ⅶ. 결론

키워드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일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일본의 복지,   복지원년으로서 1970년대,   ‘일본형 복지사회’의 개념을 제시한 1970년대 중반,   1980년대의 일본형 복지사회,   일본 복지레짐의 성격,   기업복지의 발달,   유교주의와 가족 등 비공식 부분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