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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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의 효력

9.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이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2.23 98다50593).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민법총칙,   종중,   비법인사단,   종중구성원의 자격,   2002다1178,   종중규약의 효력,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