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소개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2. 출연의 원인관계
3. 제3자(수익자)에 대한 효력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판 70.2.24. 69다1410).
(2) 낙약자의 지위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항변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 자체에 기한 것에 한한다. 예컨대, 낙약자(채무자)는 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요약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제3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2)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요약자에게 대신 급부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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