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목차

사회계약론

홉스
정치적 자유주의와 홉스의 사회계약론
⑴정치적 계약과 권위 부여하기
⑵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자유
⑶평화애호주의

로크

루소의 자유주의 사상
1.사회계약 사상의 배경
2.루소 사회철학의 사회학적 해석

본문내용

①자연상태의 인간은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함.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의 욕 구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사이에 완벽한 균형 이룸.
-홉스의 인간과는 달리 원시 상태의 인간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는 전쟁의 원동력이 결 여되어 있음
-원시인에게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있음. 이것이 잘 발전되면 사회적 미덕이 될 수 있음
②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연적으로 어느 누구도 내다보지 못한 비생산적 효과 생겨남
-사회적 밀도 : 인구의 증가로 식량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것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함
-자연현상의 급격한 변화 : 흉년, 추운겨울, 뜨거운 여름, 홍수, 해일 등 삶의 균형을 깨고 이 어려움을 공동체 구성을 통해 극복
→이러한 처음의 모임으로부터 언어 발생.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 환경 사이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파괴되고 난 이후
③사회적 강제, 법과 도덕의 도입은 인간들 사이의 자유로운 목표를 가진 행동의 반생산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치권력 필요 →정치권력의 책임자는 공리주의자, 이기 주의자 →정치권력의 조직군제 발생
④정치 책임자들이 공리적 이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주권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이기적 의지를 가졌을 때라도 그가 어떻게 일반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행정가의 인격에서 세 가지 의지
ⓐ특수 이익만 추구하는 의지 ⓑ행정가들의 공통된 의지 ⓒ인민의 의지 또는 주권의 의지
ⓒ는 국가에 대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일반적. 자연상태에서 일반의지 는 가장 약함. 특수의지가 그 다음 개인의지가 가장 강함. 사회에 정당한 질서를 부여 할 책임을 가진 입법가는 강제를 통해 의지의 자연상태를 역전시킬 통제 매커니즘을 찾 아야 함
ⓓ죄수의 딜레마 예상 공공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제나 벌칙의 도입은 필수적
⑤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정부와 국가 성립의 정당성 제공 후 정부형태 분류방식 검토
-모든 사회계약은 고대 도시나 제네바 공화국 같은 작은 사회를 모델로 함 →그러한 사회 에서 일반의지가 특수 의지를 가장 잘 지배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가 이상적 사회 현실적 으로 실현 불가능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잘 알고 거의 절대적 평등 상태에 있으며 시민 으로서 미덕을 지니고 있다
-군주정치는 가장 약한체제 특수의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귀족정치는 민 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접근한 체제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체제
귀족정치체제 : 정부가 나이, 경험, 선거에 의해 선발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
-몽테스키외 : 사회적 통일성은 개인 이익이 지니고 있는 특수주의를 가정한 것 그 결과로 부터 나온 것 따라서 사회적 조화는 기능의 분할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데에서 나오는 것 중세 프랑스 사회가 이상적 체제
-루소 : 개인의지는 공통의지에 항상 적대적 완벽한 입법 하에서 특수의지나 개인의지는 사라져야 함.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연결관계나 연합 모임은 최소화되어야 함. 그래야 특수의지의 합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일반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
⑥특수의지가 일반의지를 억압하지 않는 세 가지 사회학적 제도
ⓐ시민의 교육 ⓑ제도의 효율성과 제도화의 매커니즘 ⓒ정치권력 보유자의 사회적 교정
⑦법만으로는 사회결속력을 유지할 수 없음. 국민의 마음을 공동체에 결속. 종교가 사회질 서의 기초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무를 좋아하게 만드는 종교 →집단 신앙체계 정립 필요성
-국가의 종교는 도덕적 권위를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
ⓐ신과 내세의 존재 ⓑ사회 계약과 법의 신성함 ⓒ사회 교회에서 불관용의 추방 ⓓ다른 종교를 관용하지 않는 모든 종교의 추방

키워드

루소,   자유주의 ,   사회계약 ,   로크,   평화애호주의,   평화주의,   홉스,   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