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건

Ⅱ. 기한

본문내용

기 등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이행기)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기는 그 도래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효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상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3) 종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해제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되면 기한 도래의 효과가 생긴다.
대판 89.6.27. 88다카10579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3) 기한도래 전의 효력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이행에 始期가 붙은 경우에는, 채권채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변제기전의 채권의 효력의 문제일 뿐이다.
4. 期限의 이익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의 의
시기부인 때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 종기부인 때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데서 얻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다.
대판 82.12.14. 82다카861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채무자의 이익추정
기한의 이익은 예컨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임치인)가 갖고 무리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차주)가 갖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반대의 취지가 없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기한이익이 일방만을 위한 것일 때
무이자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차주나 무상임치인과 같이 기한의 이익이 일방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일방이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기한이 채무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변제시까지의 이자만을 붙여서 반환하면 된다.
2) 기한이익이 쌍방을 위한 것일 때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388조 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88조 2호)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파산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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