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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388조), 채무자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特約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조건
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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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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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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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
I.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과 부관의 관계
4.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부담
(2)동기
II.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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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변제기를 기다려 청구할 수도 있다.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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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정지조건부 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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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교환하려는 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2) 변호사
3) 법무사
4) 부동산중개업자
(2) 검인기관
검인기관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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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 소유권 이전예정일,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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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부담금 감면기준
연계고용시설이 연계고용대상 직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장애인 근로자 수에 부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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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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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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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일을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저의 습관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시간을 쪼개면서 일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한이 얼마 기한 남지 않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낭비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녁에 일찍 취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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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었고, 그렇다고 신규 업체 재입찰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자니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45일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기존 업체와 협상하여 일회성 계약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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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체 재입찰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자니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45일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기존 업체와 협상하여 일회성 계약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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