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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388조), 채무자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特約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조건
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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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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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
3. 판례
4. 검토
Ⅲ.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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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혼 -> 적법
2. 약혼의 체결형식
민법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7조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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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이혼의 효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따르고 잇다.
- 예를 들어 연령, 질병, 장해로 인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생활동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결론
- 동성애자는 국가마다 그 수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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