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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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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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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로서도 원고의 철거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 V]
_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 특히 이를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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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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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관습법의 폐지, 법조협회, 2006
- 이영규, 관습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1991
- 오세혁, 논문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2006
-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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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법 형성이며, 다만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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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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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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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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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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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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