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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 행위임은 분명한데, 이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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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동한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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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11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130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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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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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서도 본인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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