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소개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의 및 문제점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조건과 그 한계

Ⅲ.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노력：참여민주주의의 실천
1. 국가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
2.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

Ⅳ. 참여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인가
1. 서구 선진국에 있어서의 참여민주주의의 등장배경과 그 한계
2. 한국 정치현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관계

Ⅴ. 결론：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본문내용

있다.
2. 한국 정치현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관계
(1) 이중민주화의 과제
1) 한편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에 해당하는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2)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고, 참여의 확대와 평등의 심화를 통한 내포적 심화로의 전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면서 그 내실을 축적하는 작업이다.
(2)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의 어두운 전망
1) 한국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나 그 최고통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방관함으로써 초래되는 위임민주주의적 성향, 현재의 민주주의가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기대했던 민주적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정치적 환멸 등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의 만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IMF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이 실시되면서 경제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되고 이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발전을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했던 것처럼, 정부나 국민이 경제회복이나 경제발전을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3)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개혁-시장개방,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은 정경유착의 타파, 재벌의 경제력집중 약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참여보다는 저비용과 효율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다.
Ⅴ. 결론：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적어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21세기 한국민주주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부의 민주의식이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되어 있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남아 있으며, 예상보다 빨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한국정치에서 참여민주주의는 일정한 사회정치적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그러한 조건의 성숙으로부터 참여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되는바, 오히려 참여민주주의는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최선의 길이자 동시에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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