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아동방임

3. 아동학대의 후유증

4.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1) 학대자의 개인적요인
2) 가정환경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5. 아동학대의 현황
* 관련기사

6.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현황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2)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7.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시작된 Charles Loring Brace의 뉴욕 아동보호협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찍이 정부에 의해 인천,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어왔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주로 해외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가정환경을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입양아를 위한 위탁가정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어 오다가 2003년부터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제3의 가정을 준비해주는 대리적 서비스로서의 입양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미혼모자녀, 기아, 고아, 부모로부터 친권이 포기된 아동, 학대아동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는 연령, 신체적 건강상태, 혼인상태, 재정상태, 정서적 상태, 기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 절차에 의해 아동을 입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친척입양이 아닌 사회적 입양은 한국전쟁이후 전쟁고아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국내입양이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입양이 혈통중심, 남아선호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대리적 서비스로서의 시설보호 프로그램은 집단보호 프로그램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 학대나 방임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심신장애아동시설, 교호시설, 치료시설, 허약아시설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유기된 아동들을 위한 asylum, 질병 또는 빈곤아동들을 위한 Shelter의 형태도 325년에 시작되었으며 19세기말 미국에서 구빈원에서의 아동보호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아동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1년 오긍선 등에 의한 경성보육원이 최초의 보육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 전국적으로 600여개 시설이 주로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지원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정부의 선 가정 후 시설보호의 원칙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거택보호가 강화되면서 점차 그 수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아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아동양육시설로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리적 서비스에는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하는 Group Home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적게는 6-7명 많게는 15명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지역사회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집단 보호하는 서비스로서 정상화의 원리에 의한 심신장애아 그룹 홈이 1969년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소년소녀가장가정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Group Home(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아동복지법의 부분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출아동, 문제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해체가정아동 및 피학대아동 그리고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Alfred Kadushin은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외에 보호적 서비스(Protective Service)를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이는 주로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자녀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의 무지, 미성숙 또는 부모의 기질적 특성으로 부모의 역할이 잠정적으로 기능 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역할을 강화, 지지하거나 부모의 책임을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사업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빈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강화하고 부모, 아동, 교사 및 관련서비스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설치된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에 관한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인데,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학대와 관련된 사항이 보완되었으므로, 이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행정체계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 관한 자격 규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양성교육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대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그룹홈(group home)사업이 개발ㆍ활성화되어야 한다. 치료, 개인상담,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아동관련 전문기관, 단체들은 각종 조사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을 통해 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공계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2003) 「아동복지론」학지사
2. 서홍란, 박정란 공저(2002) 「아동복지론」양서원
3. 전남련, 김재환 공저(개정판) 「아동복지」형설출판사
☞ 참고사이트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3. 아동학대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키워드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유형,   아동학대후유증,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 보호현황,   보호산업의 문제점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