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노후 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적 연금 분석

목차

1. 노후 소득의 의미와 종류.

2.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 보험식 공적 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4.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에 따라
(3) 확정 급여식 연금(DB)과 확정 기여식 연금(DC) :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재원마련 및 관리에 따라

본문내용

적립방식의 2층체계
⇒ 명목적인 확정갹출에 의한 부과방식부분(16%)과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는 적립방식의 개인계정(2.5%)/(가입자 개인들이 민간의 전문펀드매니저에게 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2.5% 부문을 위탁, 기금운용관리는 연금위원회(PPA)의 국가연금보험기금(NPIF)가 수행.
③기존의 제도에서 신제도로
⇒기존의 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액금여(국민기초연금제)와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국민부가연금(부과방식)으로 이원화되어있었다. 신제도는 부과방식이었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자에게 부분적인 선택권 넘겨줌.
④ 사회 복지적 측면이 과거에 비해 약화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험료 갹출.
(4)이탈리아
① 전형적인 부과방식
⇒높은수준의 급여- 낮은수준의 기여/ 정치권에서는 연금제도개혁보다는 수급을 높이고 기여를 낮추는 방식 고수. 50개 이상의 연금제도 존재
② 1995년 베를루스코니 정부
⇒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상당한 갈등을 빚음.
- 연금제도가 가능하였던 패러다임
① 지속적인 경제성장
② 일정수준 이상의 인구증가
③ 제한된 퇴직기간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맞게 된 상황
① 평균수명의 증대
② 출산율의 저하
③ 경제성장률의 둔화
☞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던 외부적 조건들이 붕괴하면서 연금제도 개선할 필요성 대두
: 한국적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진다.
: (2036년 - 당기적자, 2047년 - 고갈 전망)
▶ 원인
① 인구구조의 노령화 : 노령화속도 세계 최고 수준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노령화 속도 비교>
노령인구가속도
소요연수
7%
14%
한국
2000
2022
22(예상)
일본
1970
1994
24
프랑스
1864
1979
115
노령화가 미치는 영향
⑴ 경제활동인구 감소
⑵ 저축률 감소
⑶ 조세수업 감소
⑷ 사회보장 지출확대
②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구조 : 저부담, 고급여 구조
국민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해서 도입 시 낮은 보험료를 책정
☞ 애초부터 지속 불가능한 연금제도
③ 납부수준이 저조 :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많다
- 자영업자 소득 신고액이 낮다
1999년 12월 기준
자영자 신고 소득 평균 : 95만 6천원
사업자 소득 평균 : 138만 6천원
☞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 사업장 가입자의 불만 고조, 자영업자 소득 분배 왜곡
(2) 사각지대의 발생
- 기존 노인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
- 여성을 비롯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의 질이 취약하며 취업기간이 짧은 비공식부문 종사자
☞ 소득자 중심의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소득등급자 소득대체율 100% but 연금지급액이 빈곤선 이하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의견과 그 방향
① 기초연금제도입??(최근 한나라당의 제언)
* 일정 연령을 지난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 데모그란트
(보통 조세를 통해서 재원마련)
* 그런데 왜 감세안도 같이 주장하는 걸까?
But, 분명 다층형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
②World bank의 권고
* 다층형 연금모형 제시
⇒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여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공적연금제도(1층)의 비중을 가급적 적게 하고(20~30%) 나머지는 당연적용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사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는 체계.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한국 모델 적용에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
③국제연금개혁센터의 호세삐네라 박사
⇒ 연금의 민영화! 현재 세대의 의무를 다음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
탈정치적인 연금제도 구축시 오히려 부과방식의 국가들에서 채택하는 보험료율보다 낮게 하면서 안정적이고 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과 연금 획득 가능.
(공적 연금) 노후 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적 연금 분석
- 목 차 -
1. 노후 소득의 의미와 종류.
2.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 보험식 공적 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4.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에 따라
(3) 확정 급여식 연금(DB)과 확정 기여식 연금(DC) :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재원마련 및 관리에 따라

키워드

공적연금,   공적 연금,   노후 소득,   노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