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의 장단점 비교

목차

Ⅰ. 작은 정부론：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Ⅱ. 큰 정부론：보이는 손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믿음

Ⅲ.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유행과 그 한계

Ⅳ. 시민친화적 시장의 구축

본문내용

실현을 위한 원천이기보다는 개인을 규율하는 도구로 그 의미가 변모(A. Gamble)하였다.
Ⅳ. 시민친화적 시장의 구축
1. 시장과 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1)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길은 없는가’라는 문제의 해결은 시장과 정부간의 관계의 재조정에서부터 출발한다.
(2) 즉, 신자유주의자가 가정하는 것처럼 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구는 아니므로 정부는 필요하나, 이때의 정부는 시장을 바르게 하는 정부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시민친화적 시장의 구축
(1) 정부개혁에 의한 정부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확보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정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정부에 의한 시장친화적 경제사회의 틀 마련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공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고 강제해야 한다.
(3) 시민친화적 시장질서의 형성
시장질서가 확립된 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기파괴적 효과를 치유하여 시민친화적인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협의주의적 사회정책에 의해서 확립된다.

키워드

작은정부,   큰정부,   신자유주의,   시장,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