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의 민주주의

소개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Ⅲ. 민주주의는 무엇이었고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1. 아테네의 민주주의
2.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
3. 오늘날의 민주주의
4. 자본주의 발전의 정당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민주주의

Ⅳ.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정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평등을 대신해서 어느새 자유가 민주주의의 내용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정의에 대해선 관심이 사라져버렸다고 단정했지만, 여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예외 하나가 논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자본주의 및 자유시장과 연관시키는-심지어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David Held, , 268~169쪽
이 주장에서 평등은, 교묘하게 재산획득의 자유, 소비자 선택의 자유, 기업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같은, 자유와 대체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제 개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주의 역시 개인 자유의 최대한의 신장을 꾀하는 경제체제이며,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겨지는 법적 평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조직 양식이라는 설명도 곁들인다. 이들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적 능력사회이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권력명예영향력의 정점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정상에 오른 자들은 능력인내심근면에 기초한 것이지, 가족혈통소득성인종 또는 행운 같은 힘을 빌어 올라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적이며 평등한 무계급 사회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서 영원히 성장하고 진보한다. 진보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뚜렷한 표식이다.
4. 자본주의 발전의 정당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민주주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개념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자유평등능력기회계급철폐진보 등과 함께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미사여구로 전락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여타의 체제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채택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그 성원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성쇠가 좌우된다. 그 사회를 떠받치는 신념체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회의 권위도 기반을 얻게 되고, 또 사회를 굴러가게 할 원동력도 얻을 수 있다.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고 살찌우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심성이다. 자본주의적 심성 중에서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닐 우드, 홍기빈 옮김, << 미국의 종말에 관한 짧은 에세이>>,개마고원, 2004, 20쪽
오늘날 민주주의의 구호는 자본주의 기업과 그 확장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은폐하고 자본주의 기업이 정부와 정치마저 지배하게 된 것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눈속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금전에 대한 탐욕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게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주의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그 구조는 사회적으로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Ⅳ. 글을 마치며
오늘날 민주주의는 편리한 정치적 슬로건 정도로 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집단들은 저마다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정치적 분쟁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집단들 또한 그러하다. 그 민주주의를 찬찬히 살펴보자니, 사회적 권력의 분배 즉 평등과 관련된 내용적인 질문들은 완전히 무시된 채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보존과 같은 절차적인 측면에만 거의 전적으로 강조점을 두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제 다수의 지배를 예방하고 억누르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변질된 민주주의는 선진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민주주의의 변질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인간본성에 내재한 자본주의적 심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발생적 체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변하고 자본주의의 확장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도 전혀 괘의치 않는 듯하다. 오히려 온갖 매체를 통해서 경향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우선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주어진 선험적 체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근의 독특한 체제이다. 맹아적 형태의 자본주의조차 서양 문명 전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었으며, 자본주의가 발전을 저지하는 수많은 장애에서 풀려나 완전히 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근대 이후에야 벌어진 일이다. 자본주의 외의 경제체제를 가진 사회는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고, 우리는 분명히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 그 이유가 곧 두 번째 당부하고자 하는 점인데, 현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하여 식량의 생산은 분명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을 가격폭락을 우려해 썩혀 내 버린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가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테네인들이 꿈꾸었던 ‘가난한 자들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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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브레너, <<농업계급구조와 경제발전>>, 집문당
닐 우드, 홍기빈 옮김, << 미국의 종말에 관한 짧은 에세이>>, 개마고원, 2004
귄터 그라스, 이승협 옮김,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평사리, 2005
김세균, <정치의 이념적 기초 강의안: 민주주의>, 2006
Giovanni Sartori,
David Held,

키워드

아테네,   민주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