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발제

소개글

민주주의 모델들 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2장 공화주의 :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6장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8장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영역의 옹호
10장 민주적 자치
11장.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

본문내용

지역적전 지구적 상호 연계성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
* 지역적전 지구적 흐름: 과거와 현재 비교
1.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인민에 의한 지배’개념을 옹호하고 있지만 인간 행위의 실질적 영역이 점점 지역적전 지구적 규모로 조직되면서 민주주의 특히 독자적인 민주적 국민국가의 운명은 어려움에 직면
2.오늘날의 정치는 통례적인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은 물론이고 물자와 자본의 이동,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문화의 상호 교환, 사람들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를 배경으로 요약하면 ‘세계화’과정을 배경으로 전개
3.세계화(지구화)
ⅰ)수많은 일련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그 범위에서 세계적으로 되는 것
ⅱ)국가들과 사회들 내부 또는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
but 세계화 과정이 반드시 전 지구적 통합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이 강조되어야 함. 세계화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이전의 정치경제 구조를 악화시켜 파편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주권 차지 그리고 괴리
1.민주적 국민 국가의 주권의 범위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공식적인 정치적 권위의 범위
-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의 국가체제와 경제체제의 실제구조와 실천이라는 두 측면간의 수많은 괴리를 살펴봐야함
2.세계화가 국민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 주권과 국가자율성을 구분할 필요있음
1)주권: 경계 내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
2)국가자율성: 정책 목표를 독자적으로 표축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제 권력
⇒제기될 핵심적 질문은 국가의 자율성은 변화되어 왔지만 주권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가 아니면 현대 국가는 실제로 주권의 상실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것
①괴리1:세계경제
⇒일국적지역적세계적 경제 세력들의 상호 교차로 특징되는 현대 경제 상황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 국가의 개념과의 괴리가 나타남
ⅰ)급성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의해 일부 조직되는 생산의 세계화와 금융거래의 세계화
ⅱ)전후시대의 엄청나게 증가한 교역 수준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국경없는 영향력의 증가
ⅲ)커뮤니케이션과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해온 시장들간의 장벽 무너짐 →일국의 경제정책의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됨
②괴리2: 국제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ⅰ)국제적 초국가적 조직의 형성은 세계 정치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옴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다국적 정치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 정부 간 기구, 초국가적 압력집단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집단적 의사결정 양식 등장
ⅱ)이러한 사태들은 순전히 국가 중심적인 ‘상위정치’의 체계로부터 새롭고 독특한 지리적 통치 형태로의 변화 가져옴
ex)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최근 국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과학기술적 요건, 국내적 부담 등과 같은 요인은, 다국적협력적 방위 장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군사 협력조정 등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음
괴리 3 : 국제법
※ 비록 강제적 집행권을 가진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만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두 가지 법적 규칙 존재
‘재판면제’ : ‘어떤 국가도 그 주권의 자격으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면책’ : ‘개인이 자신의 출생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중에 다른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법정에 회부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행동했기 때문..’
→ 정부의 자율성 보호, 국내 법정이 외국의 행동에 대해 판결 못하도록 저지하려는 목적
2.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 개별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대항한 소송이 가능
→ 국가는 더 이상 ‘그 시민을 국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룰’ 수 없게 됨
3.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의 결정
→ 기본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국제적 규칙이 국가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 개인들은 국가의 법률에 따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함
4. 국가 체제를 대표하는 주장 vs 초국가적 공동체를 대표하는 주장
괴리 4 : 문화와 환경
※ 자율적 문화 중심으로서의 국가 개념과 미디어와 환경영역에서 이와 연관된 변화 간의 괴리 발생
1.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문화의 지배적 언어로 확산됨
2.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민족문화 유지 능력이 쇠퇴함
3. 환경문제는 국민국가의 효능이나 국가 중심의 민주정치의 효능에 가장 근본적인 압박을 가함
4. 환경문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이와 연계된 문화적 · 정치적 세계화가 진전되어 옴
요약 : 민주주의와 전 지구적 체제
※ 세계 질서 및 그와 관련된 국민국가의 역할 변화
1. 국내적 활동이 더욱더 ‘국제화’되고 국제적 틀 안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화
2. 정부나 국민국가의 행동여지 제약으로 국가의 주권이 점점 침해됨
→ 민주적 자치모델의 의미가 재고되어야 함 (민주적 자치 모델의 적절한 ‘기지’는 어디인가?)
보다 전 지구적인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함 : 세계시민 민주주의
※ 세계 정치가 세계경제의 우위에 의해 그리고 집행부가 주도하는 다자주의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
- 대안 : 국가적 ·지역적 ·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걸쳐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민적 기반에 기초한 민주적 자치 구축 → ‘세계시민 민주주의’ (지역적·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관리 역량과 독자적 정치 자원 개발이 동시에 포함됨)
- 과제 : 지역적· 전 지구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로 마련 ＋
(① 책임성 체계의 영토적 경계 재구성 ②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추 필요)
일국적 ·지방적 수준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행정 조정 역량 창출
- 구체적 기반들 : UN총회 개혁 보완, 지역 의회나 지역통치구조 창출과 기존 기구의 역할 제고, 국제기구의 공적 의제설정 개방, 빈곤과 복지관련 이슈를 다룰 새로운 전 지구적 관리기구 창출, 초국가적 시민사회 조직들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국민국가를 초월해 지역적 전지구적 수준에서 투표실시, 평화유지 및 창출을 포함하는 법 집행능력 및 강제력 개발 등

키워드

민주주의 모델들,   민주주의,   데이비드,   데이비드 헬드,   공산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