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자유민주주의

목차

1.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로크 『통치론』의 의의

2. 로크 시민 통치 이론의 대강(大綱)

3. 로크의 대의정치제와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

4. 로크의 저항권 이론과 헌법적 문제

5.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현대 국가 운영의 이상

본문내용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나 수혜자 그 누구와도 계약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만 질 뿐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신탁개념은 절대군주정을 비판하고 지배권력의 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려는 로크에게는 통치계약의 관념보다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회계약의 역사적 사실성에 관한 문제다. 곧 "상호간에 독립되고 평등한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런 방법으로 정부를 시작하고 수립하였던 실례는 역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로크는 "정부는 어느 곳에서든간에 기록보다 앞선다"라는 말로 대답한다. 로크는 국가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설명에서 최초의 정부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의 지배자가 가부장적 군주였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의 자연적인 아버지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거쳐서 또한 그들의 정치적 군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가 부정한 것은 단지 군주가 그 자격을 갖는 것이 부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부권과 정치적 권력은 전혀 별개의 권력이며, 따라서 아버지가 군주로 변신하는 것은 오직 "자식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일 뿐이다.
로크는 역사의 초기에 정부가 아버지인 군주 한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주장, 곧 정치사회의 기원은 하나의 공동체를 수립하여 거기에 가입하려는 각 개인들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로크의 사회계약의 관념은 "하나의 설명장치,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치 상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최초의 국가 설립자들의 후손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계약 이론이 처한 딜레마는, 한편으로 만일 그것이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역사이론으로 간주된다면, 뒷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어 정치적 의무의 설명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반면, 만일 그것을 일차적으로 정치적 의무의 분석장치로 취급한다면, 그것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개인주의-누구든지간에 복종할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동의한 정부가 아니고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는 정부 그 자체와 양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중세 이래 동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유기적 연 속의 관념과 결부되어, 어느 한 시기에 행해진 동의는 당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일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 후속 세대들도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비록 어떤 국가 안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출생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어느 국가의 시민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로운 인간인 그들을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뿐이다.
그와 같은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적 동의이다. 로크는 "누구든지 어떤 정부의 영토를 어느 일부라도 소유하거나 향수하는 사람은 모두 그것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향수하고 있는 동안은 그 정부 밑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또 영토의 소유나 향수가 자손에게 상속되는 영구적인 소유이든, 불과 한 주일의 체류이든, 또는 단지 공로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든 상관이 없으며,"어느 누가 그 정부의 영토 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도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였다.
묵시적동의만 한 사람은 그가 향수하는 토지를 "증여나 매각 또는 다른방법으로"처분만 해 버리면, 언제든지 그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는 어느 다른 나라에 가입하여 그 일원이 될 수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未踏의 곳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묵시적 동의는 그를 그 나라의 항구적인 국민, 완전한 시민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며 명시적 동의만이 사람을 한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를 그나라에 영원히 결박시킨다.
근래 많은 로크 전문가들이 동의 논의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명시적 동의에 대해서이다.
G.Parry는 재산(토지)의 소유나 상속이 로크가 말한 명시적 동의의 한 실례라고 보았다. " 재산상속에 의한 동의"에 관해 로크는, 국가의 영토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결코 분할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며, 국가의 영토는 그 사회의 성원 이외에는 아무도 향유할 수 없기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자면, 그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요청되게 마련이며, 그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조건에 동의를 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C.B.Macpherson은 토지상속이 명시적 동의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상속은 가입하기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기에 "묵시적"인 것이다. M.Seliger와 J. Dunn은 표명방법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된 명시-묵시적 동의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로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동의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로크의 동의 논의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혼란은 그가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서로간에 본질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격 규정한 데서 오는 것이다. 양자는 단지 동의의 표명방식의 차이에서 구별된 것인데, 거기에 기능상의 본질적 차이를 부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로크 정치사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내용상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묵시적 동의는 그 동의자에게 시민권, 완전한 성원의 자격을 부여해주지 못하며, 그것은 오직 명시적 동의로써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로크 자신의 전체적 입장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동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동의했는가 하는 동의의 내용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했는가 하는 형식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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