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목차

Ⅰ.머리말

II.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제
1.개정된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2.남녀고용평등법
3.여성발전기본법
4.남녀차별및 구제에 관한법률
5.각 법률의 문제점
6.개선방안

본문내용

을 심화시키는 기존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은 사람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힘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해석, 적용, 집행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녀평등한 법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입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다. 과거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2.0%, 여성지방의회의원의 비율을 1.6%, 여성판사의 비율이 5.2%, 여성검사의 비율이 전체의 1.0%,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7%에 불과한 현실이었으나 지금은 비례대표를 실시하여 어느정도 여성에게도 사회참여의 확대가 되어 위의 비율보단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자의 수가 많다. 여성도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어느 직장에서 남,녀 비율이 50:50까지도 다달할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이상까지는 제 사견으로는 무리라 본다. 만일 미래에 여성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남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도 과거와 같이 비례대표로 인한 남성의 자리수는 없어지지 않고 어느정도는 유지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단체와 노조, 사회교육기관 등에 의한 여성대중에 대한 법률교육과 학교, 사법연수원 및 공무원연수기관에서의 여성관계법령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 개선방안
1)각종의 남녀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하여야 한다.
2)여성근로자의 법적보호로서 노동법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3)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이 여성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4)여성근로자 자신들이 법적보호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5)여성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6)남녀고용 평등정책을 확대해 나아가여야 한다.
7)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이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남성과는 달리 많이 복잡하다. 그래서 장기근로 (정규직) 이 아닌 계약직, 파트타임의 근로를 많이 하게된다. 그러나 그것도 남녀차별적인 사고에서 오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를 이런 관점으로 풀어나가 보면 어떠할까? 양성평등으로 말이다. 양성평등은 구체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모두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개인적인 취미나 취업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보는것이다. 남녀평등이란 말이 생긴 것은 , 옛날에 그 남성주의 성향이 바꿔지면서 남녀가 서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옛날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갔다면 양성평등이니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행이도 우리사회는 서서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결과물로 작년에 호주제 폐지가 있었다. 양성평등이 보다 우리사회에 확대된다면 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의 시발점으로 어느정도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볼수있다.
이 레포트를 하면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말 여성들이 어려운생활을 하고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분명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돼는 고귀한 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일을 잘할수 있겠금 하는데에는 여성보호관련 법제들이 잘 만들어져야하며, 기존의 법들은 잘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핵심자원, 인력인 여성들의 가치를 보다 잘 발휘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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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