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요인

소개글

정책의제 설정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의 성격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과 이론모형
1. 외부주도모형(outside-initiative model)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Ⅳ. 사회문제의 일부만이 정책의제화 되는 이유
1. Simon의 의사결정론
2. Easton의 체제이론
3.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4. 정책의제화의 어려움
5. 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무의사결정

Ⅴ. 정책의제설정 요인
1.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2.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
3.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4.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5.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6. 문제의 특성

Ⅵ.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수록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주게될 문제일수록, 과거에 제기되고 많이 논의된 문제일수록,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제일수록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복잡성 여부는 문제자체의 성격에도 기인하지만 문제인식과 정의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는 형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문제의 내용이나 성격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의되어야 정책의제활르 위한 지지를 얻기 쉽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Ⅵ. 결 어
정책의제설정은 제1단계로서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으면 정책으로 형성되어 집행되어질 수가 없으므로 정책과정 중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합리적인 타당한 정책의제의 형성 및 관리는 정부 및 정치과정에 대한 접근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실의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장이 표출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설령 표출될 수 있다고 해도 부당하게 취급된다고 할 때 사회정의나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의제의 형성 및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정에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정책의제설정이란 유동적인 과정으로서 활동적·정통적 집단이면 이것에 발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의사결정론이 특정한 사회의 편견이나 가치관은 특정한 이슈가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자원배분법도 중요하나 정책의제설정과정 자체도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계되었던 집단은 정책결정 집행·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정정길(2006)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김정헌·송건섭 공저(2000) 『행정이론과 해설』 형설출판사
◈ 최봉기(1988) 『정책의제형성론』 일신사
◈ 김재기(1999) 『행정학』 법문사
◈ 이영조외 3인 공저(2004) 『행정학원론』 학우출판
◈ 정책학 서브 노트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kdtjrrhs054/1500032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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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정책학,   사회문제,   외부주도 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정책의제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