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및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에 대한 논의
2) 우리나라 보육관계법의 발전과정
2.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4.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업무임에 틀림없다. 과중한 1일 근무시간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연구하는 시간이나 교육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적어 보육서비스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보육교사의 보수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가까운 보육시간동안 아동과 더불어 교육하는 근무시간에 비해 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무교사의 보수체계를 병설유치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나 자격의 종별에 따라서도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회가 교사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 줄 때 비로소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며 긍극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의 역할에 적합한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아졌지만 정작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여전히 후진성을 띠는 사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받는 한국 여성의 현실이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했다. 후진적인 모성보호 제도를 선진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모성보호의 구체적 현실화 방안으로서 영육아보호법을 살펴보았다. 육아 및 탁아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정책, 비영리 소규모 탁아시설 등과 같은 부적당한 탁아시설, 직장 내 탁아시설의 부족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육아보육법은 점차적으로 법이 신설, 개정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육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됐다. 우선 부적격한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으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반영됐다. 또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보육을 우선시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내는 제도를 만든 것이 그 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 개정된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기반이 있어야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보육 정책의 해결방안은 우리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 참 고 문 헌 >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형설출판사, 2005년
영유아 보육론 / 최미현 외, 창지사, 2004년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년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 2003년
아동복지 / 학지사, 이순형외, 2004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동문사, 2005년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출판, 2002년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성원, 2001년
영유아 보육 개론 / 양옥승외, 학지사, 2005년
영유아 보육의 이해 / 최미현외, 창지사, 2005년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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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법 개정,   개정취지,   영유아보육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