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주장

목차

노란 손수건

호주제

민법상 호주제

History

Japan

호주제 폐지의 논의의 역사

호주제의 문제점

존치론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

Think

국가별 제도방식

국가별 자녀의 성 제도

본문내용

History
삼국, 통일신라시대 – 호구조사
고려 – 신분체제 , 모계중시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 , 유교
일제 식민지 시대 – 식민지배(호적감정)
일본 호주제 폐지 과정
대가족 소가족
1947년 5월 3일 가부장적 가족제도 & 남녀불평등 규정폐지
1948년 1월 1일 호주제 자체 폐지
1969년 12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
-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 시대의 가(家)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키워드

호주제,   폐지,   호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