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소개글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2. 양호가 결여된 아동 복지사업
1) 위탁
2) 입양
3) 보호위탁

3. 모자가정의 복지사업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

5. 가출아·기아·미아 등에 대한 복지 문제

본문내용

애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회인 모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정신박약아의 복지에 대한 대책은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심신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상담 활동
실기기관으로는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 가정복지 담당 등이 있고, 정신박약아에 대한 조사와 진단 지도, 심리 요법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시설 처리
아동복지법에 바탕을 둔 아동복지 시설에는 정박아를 치료· 보호하고 생활 지도와 학습을 교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이 있다. 그 밖에 정신박약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지도를 하는 거택 지도 제체와 심신장애인의 종합치료 시설인 클리닉의 설치 등이 요망되고 있다.
5. 가출아·기아·미아 등에 대한 복지 문제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 구직, 유희 시설 이용 욕구, 가정불화, 가정의 빈곤, 부모의 결손 등의 원인으로 가출 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출 아동들 중 이루는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귀향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수배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아는 길을 잃고 가족이나 부양 의무자 등으로부터 일시 이탈한 아동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수배는 4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있고 보호자 인계, 위탁 보호, 일시보호, 시설 수용 등으로 처리된다.
기아는 부모 또는 부양 책임자로부터 유기되는 아동을 말한다. 기아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 제272조에 의하여 응급 구호로 처리되고 있다. 기아 발생의 원인으로는 생활고, 무분별한 이성 관계로 출산한 유아 유기 및 이혼 부모에 의한 기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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