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목차

1. 목적

2. 정의

3. 납세의무자

4.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율

7. 납세지

8. 신고와 납부
1) 신고납부 기한 등
2) 결정과 경정
3) 가산세
4) 물납 및 분납

9. 비과세 및 감면

본문내용

산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결정과 경정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①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산세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말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면 오히려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3).
4) 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9. 비과세 및 감면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당해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예를들어 비과세 대상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과세표준액의 100%, 50% 감면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과세표준액의 50%를 공제한다.
다만, 시·군·구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를 하거나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자의무,   과세대상,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