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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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2. 채무적 효력

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어 이 또한 쉽지가 않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채무적 부분에는 많아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형사상 효과
형사처벌의 경우, 단체협약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 때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채무적 부분은 마목과 바목이다(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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