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제수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국제수지의 구성
1. 경상계정
2. 자본계정
3. 공적 준비금계정
4. 오차 및 누락

Ⅲ.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및 불균형원천
1.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1)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2) 자율거래와 조정거래
2. 국제수지의 분석
(1) 경상수지
(2) 기초수지
(3) 종합수지
① 유동성수지
② 공적 결제수지
③ 종합수지

Ⅳ. 국제수지의 불균형과 환율
1. 계절별 및 변칙적 불균형
2. 순환적 불균형
3. 구조적 불균형
4. 불안정화 투기와 자본도피
5. 기타 불균형원천

본문내용

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홍수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변칙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칙적 불균형도 국제수지에는 단 한번의 단기적인 교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불균형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전쟁, 혁명, 폭동 등과 같이 국가경제나 무역에 확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변칙적인 교란은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는 변칙적 교란이 아니다.
2. 순환적 불균형
교역국들의 물가, 생산 그리고 고용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변동은 국제수지의 순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1930년대 초에 북미와 서구의 공업국들에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농업부문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농업국들의 경우에는 불황이 생산이나 고용수준보다는 주로 물가 및 임금수준과 교역조건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은 거대한 국제수지불균형을 초래하여 국제통화제도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국들이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무역 및 국제지급의 제한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선진국들이 1930년대와 같은 평가절하는 회피했지만, 생산을 초과한 유효수요로 인해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개도국들의 경우는 보다 심하여 매년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수지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순환적 불균형은 거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국민소득과 물가의 디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초래되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은 1년 이상 지속되는 중기불균형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적 불균형
수출시장에서 기호의 변화, 소득분배의 변화, 외국경쟁품의 이용가능성이나 가격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특정수출품의 수요변동이 국제무역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수입품의 수요변동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발생한다. 자국의 경제가 이러한 변동에 대해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지속적 구조적 불균형이 국제수지에서 발생한다.
구조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요변동에 따른 새로운 수급패턴에 적합하도록 생산을 재배분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구조적 불균형은 시장경제의 재배분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가격제도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격경쟁을 방해하는 독점, 관리가격, 가격협상, 수입보호 또는 기타 협정으로 인해 물가가 시장여건의 변동에 대해 느리게 반응한다면, 시장경제의 재배분은 부진하게 될 것이다.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생산요소의 사용을 재배분해야 한다. 예컨대 수출부문에서는 노동과 기타 생산요소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진 상품의 생산에서 유출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금과 기타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인하되기 곤란한 사양수출산업의 경우에는 요소가격의 재배분기능이 와해되어 다른 수출산업이나 타부문의 성장산업에서의 더 높은 보수에 의존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생산요소의 재배분이 저해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장애요인은 특히 노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생산요소의 낮은 이동성이다.
한편 1974년 초 석유수출국들이 석유가격을 4배로 인상했을 때, 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심각하고 거대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석유수입국들은 막대한 자금부담으로 인해 197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9년에 이미 높아진 석유가격이 다시 2배로 인상되어, 198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석유수입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의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대하고 전반적인 국제수지조정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 및 제품혁신, 새로운 경쟁, 기호의 변화, 생산성 향상, 인구증가, 그리고 수출카르텔 등과 같은 국내외의 각종 경제적 요인들이 수출입상품들의 수급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적 불균형의 조정은 자국의 생산능력을 재배분시켜 수행해야 되는 반면에, 이에 따른 노동자들과 산업의 전환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므로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제거하는데는 여러 해가 걸리게 된다.
4. 불안정화 투기와 자본도피
불안정화 투기나 자본도피와 같은 단기자본이동은 함께 발생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본도피는 전쟁이나 혁명 등의 정치적 위험과 같이 국제수지와는 무관한 여건에 의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5. 기타 불균형원천
앞에서 살펴본 국제수지불균형에 대한 4가지의 원천은 1970년대까지의 국제수지불균형의 원천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미국이 월남전, 국내인플레이션, 달러의 평가절상, 금의 가격하락, 고정환율제도, 자본유출통제 등의 정치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었고, 1980년대에는 거대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적인 고금리에 따른 대량의 자본유입으로 조달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1960년대부터 경험한 경상수지적자의 요인들과 같이 국제수지불균형은 비현실적인 환율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외환통제가 시행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한 성장단계에서 다른 성장단계로 이동할 경우에 완만하게 나타나는 기술변화나 기타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장기불균형이 국제수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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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국제수지와 조정정책,   외환관리,   외환관리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