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

소개글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Ⅲ. 휴업수당

Ⅳ. 평균임금의 보장

Ⅴ. 감급의 제한

Ⅵ.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장

본문내용

9월1일부터 효력발생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이 주요한 결정기준
- 법상으로는 산업별 최저임금제이나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에 적용(일반적 최저임금제)
5. 최저임금액의 결정
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 시간,일,주,월 단위
나.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 18세미만, 취업기간 6월미만 → 일반근로자시간급 최저임금액 90%
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수 있다(현재는 최저임금액 없음)
6. 최저임금의 효력
가.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 저하 금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무효

키워드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수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