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의한 제한

Ⅲ. 기타 정리해고의 제한 및 근로자 보호

Ⅳ.不當한 經營上 解雇의 效果

Ⅴ.結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제16조).
그 지원의 내용으로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5. 해고의 일반적 제한사유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해고절차의 준수
Ⅳ.不當한 經營上 解雇의 效果
1.不當한 經營上 解雇의 效力
상기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볼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조위반의 사용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不當한 經營上 解雇에 대한 規制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일반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를 병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Ⅴ.結
개정된 근기법에서는 2년유예되었던 경영상 해고제도를 몇가지 규제절차를 보완하여 즉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노사간의 대립을 보이던 정리해고가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대립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이의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의 실업자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이고 엄격한 해석의 요청과 함께 국가의 의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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