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 성
1. 삼층보장체계
2. 베버리지의 여덟 가지 욕구원인과 대책 <표 2>

반 대

마 무 리

본문내용

.
긍데..두게다 받을수 읍다네요.../
둘중 하나만 내야 한다는데..
죽으면 받지도 못할 연금..
가족들에게 해택도 안돌아온다는데..
물론 저의 경우 아직 솔로라 이런 걱정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시점에..
그동안 낸 국민연금이라도 있으면 빛도 해결대고
당장 한달간 생활할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받을수는 없다네여...
국민의 의무라는데...
국민의 의무라..
당장 먹고 살길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무조건적으로 연금을 내라하고..
어려운건 개인 사정이고 압류하기 전에 내라고 하네요...
노후를 위해 필요한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장 끼니조차 해결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을 판인데..
노후는 나중 문제 아닌가요??
글구 중간에 죽으면 가족에게 혜택도 다 안돌아가는 연금..
차라리 은행에다 적금을 드는것이 더욱 좋은 노후 대책 아닌가요???
연금으로 돈 마니 생겨서 정부는 돈 모이겠지만..
우리들 서민은 정말 죽을 지경인거..
그런거 아시나여??
어차피 제대로 받지도 못할 국민 연금..
그냥..그 사람 개개인의 급한 사정을 보아가며..
했으면...
국민연금 의무화 철회하고..그돈 돌려 받고 싶네요...
병원 갈돈도 없어서 감기기운이 폐결핵으로 발전되어
죽기 이전에....“
<사례2>
제가 5월27일 출근 시작해서 토욜일욜쉬고
3일치로 월급 10만원받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8만9천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
의료보험은 면제인데도요
국민연금 직원들 밥먹여줄라고 일한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일많다고 도망가구, 제가 온거라..
첫출근부터 야근했는데 야근식대 야근수당없이 순수 근무일수로 3일치 받게되 억울했는데
정말 국민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민연금에 전화를 하니까
대법원판례중 첫출근한 날짜가 들은 달부터 징수하는거 맞다고
10만원 월급받아서 9만원 납부하는거 억울한건 개인사정이고,
대법원 사람들이 바보라서 억지부리는거겠냐고, 돈 다 내라고..하더군요..
법이라는게, 인간 잡을려고 외계 생명체가 뚝떨어져서 개정한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라고 만든 법을
도대체 누굴위해 그딴식으루 징수하는지 아직도 억울하네요.
그렇다고 안납부하자니
연체료등으로
일반회사가 아닌 관리업체 다니는 제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딴 돈납부하면 끝인거겠죠?
어디다 하소연 해야할까요.
이처럼,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할 여력이 없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 왜 굳이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여야 하는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국가가 나서서 맡아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차라리 그것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데체 무엇 때문에 정부가 보험 시장에 굳이 개입해야만 하는지 알 수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 보험 회사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가가 일부러 나서지 않고 적절한 홍보와 지원만 해준다면,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연금 상품이 등장하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노후 대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국민의 인정을 받은 제도인가?
국민연금은 그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국가가 꼭 국민연금을 운영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펼치는 복지 정책이라면, 반드시 국민이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인정하고 동의한 제도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굳이 국가가 억지를 쓰지 않더라도 국민 스스로 참여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무 리
이상과 같이 찬성 측의 근거와 주장, 반대 측의 근거와 주장들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었다.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의 이해와 생활 자체가 달린 문제라서 의견 대립이 심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강제가입에 대한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각각의 의미가 있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찬/반 어느 쪽에 우월성을 둬야할지 알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우리 조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조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었다.
발표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경제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치열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생계와 직결되다보니 서로 간의 양보는 찾아보기 힘들고 어느 쪽의 힘이 더 센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았다. 이론에서 배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서의 경제적 선택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파워게임에 의해 정책이 흘러가는 듯 하여 안타까웠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해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의 경제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대립구도에 대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혹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무리한 시행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정부가 무지하거나 여론에 휘둘릴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파워게임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각 이익단체들은 자기의 이익에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정부가 필요할 때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자유방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꼈다. 이번 발표준비는 중립적이기만 할 줄 알았던 정부의 역할이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게 해준 기회가 된 것 같다.

키워드

국민연금,   강제가입,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