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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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북한의 외교 현황
Ⅰ. 각 국가 별로 외교 현황
1. 미 국
2. 일 본
3. 중 국
4. 러시아
5. EU 및 동구권
6. 비동맹 국가

Ⅱ.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Ⅲ. 수교 현황

본문내용

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UN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전방위 외교활동을 강화한 북한은 대UN 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어 왔다. 2002년도 9월에는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UN 총회연설에서 8~9월에 개최된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실천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박길연 UN주재 북한대사도 UN의 여러 주요 위원회53)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UN을 중심으로 한 반 테러 활동, 군축 및 핵무기의 완전파괴, 개도국들을 위한 공정한 국제경제무역질서 구축 등을 촉구하였고인권개념의 상대성을 이유로 내세워 서구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3년 들어 북 핵 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유엔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Ⅲ. 수교 현황
북한은 2003년 현재 15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의 186개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남북한 수교현황(2003년 기준)
남북한 수교관계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기의 남북한은 내부 정치체제의 정비와 전쟁 피해복구에 전념함으로써 외교활동은 진영 내 국가들에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1953년까지 한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아시아의 자유진영국가 6개국과 그리고 북한은 소련중국 및 동구 등의 10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또한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도 한국은 반공노선 고수와 할슈타인 원칙 준수 등으로 중립국과의 수교는 제한되었으나 자유진영 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주력하여 1960년까지 16개국과 수교하였다. 북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외교에만 노력하여 1960년까지 한국과 같이 1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 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은 중립국들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급격히 신장시켜 나아갔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은 아프리카 21개국 및 미주권 국가를 비롯하여 총 67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1971년에는 총수교국이 83개국에 달해 1960년의 16개국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 식민 해방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제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하면서 다변외교에 치중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북한도 대외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여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37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UN의 성격 변화 등으로 한국의 수교국 확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동서화해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힘입어 1973년 6월에는 비적성국가에 대해 문호개방을 밝히는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천명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말 에는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말 에는 총 수교국이 100개국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77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꾸준히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때마침 민주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연달아 국교를 맺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총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교국 확대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83년의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등 잦은 국제테러 행위와 북한외교관들의 밀수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단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여 콜롬비아(1988), 페루(1989), 안티구아 바부다(1990) 등과 새로 수교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소련 및 모든 동구권국가, 그리고 그동안 친북 일변도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외교역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2년의 한중 수교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북한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연방 탈퇴국가들과 1993년까지 수교를 마쳤으며 유럽의 마케도니아(1993.11. 2), 그루지아(1994.11. 3),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1996. 1.19),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8.10),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1999. 1. 7)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 공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1998년 3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30% 정도 감축방침 발표 이래 공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1998년 이후 폐쇄된 공관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7개로 가장 많고 유럽지역이 6개, 중동 2개, 아시아 및 중남미 각 1개 공관이 감축되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EU 8개국을 포함,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터키,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바레인 등과 수교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에 대외관계를 확대하면서 주요 거점지역에 공관을 새로 개설하였는바, 2000년에 홍콩 총영사관 및 이탈리아 대사관, 2001년에 독일 대사관, 200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2003년에 영국 대사관을 개관하여 2003년 10월 현재 총 50개 재외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7개, 아시아가 16개, 중동과 아프리카가 13개, 미주가 4개이고, 상주대사관 40개, (총) 영사관 3개, 대표부 7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재외공관 현황은 1997년 말 68개 공관보다 18개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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